I. 공무수행사인 개요

< 공무수행사인 (법 제 11 조제 1 항 >

제 11 조 (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(이하 "공무수행사인 "이라 한다 )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를 준용한다.

1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·운영에 관한 법률 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2.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·위탁받은 법인 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3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4.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·단체

○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 (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) 규정을 준용

Ⅱ.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

○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(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,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 )만 적용

- 법 제 10 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

○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‘공무 수행에 관하여 ’서만 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적용

-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

Ⅲ. 2017 학년도 충주성모학교 –공무수행사인 현황

○ 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‧운영에 관한 법률 ｣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